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유족 “시민들께 감사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유족 “시민들께 감사하다”
  • 승인 2023.02.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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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씨가 사건에 앞서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심리분석 결과 감정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온 점, 스토킹 범죄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 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이후 전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검찰이나 피고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