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대상, 윤석열 대통령…“중산층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
난방비 지원 대상, 윤석열 대통령…“중산층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
  • 승인 2023.02.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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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난방비 폭탄' 대응책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6일 매일신문은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 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160만 가구 대상 가스요금 할인과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기존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이틀 뒤인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 씩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만 10가구 중 6가구에 달하는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기존 예산 활용으로는 어려워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는 예비비 1천억 원 및 기존 예산 800억 원 등 총 1천800억 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중산층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이기 때문에, '언행일치' 차원에서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