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 승인 2022.11.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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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명령이 발동된다.

지난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6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8일 시멘트업계 전체 출하량은 2만2000톤으로 성수기 하루 20만 톤의 11% 수준에 그쳤다.

시멘트 성수기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며 협회는 파업 첫날부터 5일째까지 누적 피해액이 6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