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추진…“200만원 한도”
정부, ‘서민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추진…“200만원 한도”
  • 승인 2022.11.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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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서민들이 수백만 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며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국민의 힘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