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前 국방부 장관‧김홍희 前 해양경찰청장 구속,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서욱 前 국방부 장관‧김홍희 前 해양경찰청장 구속,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 승인 2022.10.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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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 남용 등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2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