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방침의 전국 확대에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의 반지하 주거 금지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야 하느냐는 지역적 필요성과 재해 가능성을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서 피해가 일어났고, 왜 반지하가 허용되느냐는 인명 피해 원인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0일)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대심도 빗물터널 재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지하 저류조와 방수터널 건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