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0일 국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1000억 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 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뤄졌다.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대 1000만원을 입금 받은 소상공인들은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고 중기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특히, 손실보전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이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곳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