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확대
윤석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확대
  • 승인 2022.07.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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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 /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내년 3분기(7~9월)에 재개한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 대신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에서 원전 비중을 23.9%에서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전으로 추가 전력이 확보되는 만큼 문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30.2%)은 낮추기로 했다.

가동 허가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해당 원전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용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조정한다.

한편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