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연간 7천억 원대 규모..특단의 대책 필요”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연간 7천억 원대 규모..특단의 대책 필요”
  • 승인 2022.06.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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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연간 7천억 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 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 새 만해도 2017년 2천470억 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 명에서 2019년 4만8천여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 명, 지난해 2만6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 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보이스 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