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은 불가피…“복합위기 상황 지속될 것”
유류세 37% 인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은 불가피…“복합위기 상황 지속될 것”
  • 승인 2022.06.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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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 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