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아울러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