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정부 측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하며 당선 후 2차 추경 편성방침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환영과 조속한 처리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위한 600만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또한 이번 손실보상계획에 담겨있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임대료, 운전·시설자금 지원임대료 등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지출계획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미래성장 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 성장 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변질됐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 사업과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지원 대상 확대 및 촘촘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육성 지출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