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특별사면 단행할까?
문재인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특별사면 단행할까?
  • 승인 2022.05.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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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고심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이 정해진다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