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반드시 저지돼야”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반드시 저지돼야”
  • 승인 2022.04.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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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다소 어리다는 지적에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거의 나이가 50이 됐다.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이다.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그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