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추경안 의결은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한 뒤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써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 및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