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서울 한정 정지…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법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서울 한정 정지…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승인 2022.01.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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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법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단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 외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대해 음성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졌다.

조 교수 등 1023명은 "백신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법원이 이날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