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논란, 정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논란, 정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커”
  • 승인 2021.12.07 0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로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도입은 물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 남짓 시간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