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 승인 2021.1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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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정부가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부족 현상에 기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사모으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며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협의를 통해 수출을 재개하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대체 수입 통로도 찾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차량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대로 내주 이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의 원료인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을 이유로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각해져 화물차 물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