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무원 감축 공약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김동연, 공무원 감축 공약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 승인 2021.10.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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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MBN 뉴스 캡처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첫 공약으로 '공무원개혁'을 내걸었다.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로, '기득권 깨기'의 일환이다.

지난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 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제시한 공무원 기득권 깨기 방안은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 감축 ▲5급 행정고시 폐지(5급은 민간경력직+내부 승진으로 충원) 및 현행 9등급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 ▲7급과 9급 신규채용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존립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소멸 등이다.

그는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부패카르텔을 척결해 투명 어항을 만들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 판결과 구형재량을 대폭 줄여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