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이다.

지난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 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 등 일부 해외 사례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백신 패스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