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이의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도 이의제기가 많았는데 90% 이상을 수용했다”며 올해도 경계선 상에 있고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까지 67.2%(2960만 명분)를 집행했으며 9월 말까지 9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이 10만 7000건 접수됐는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고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중에는 소득기준이 91~92% 등 기준에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대부분은 가구분화와 소득기준 판단이다. 가구분화와 관련해 ‘내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하고 물어오는데 인정해야 할 사례일지 아닐지 모호한 경우에는 가능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 “봉급생활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샐러리맨의 경우 컷오프 기준이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가구 분화나 자신의 소득을 좀 더 증빙하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였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