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판단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판단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 승인 2021.09.0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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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이의 신청은 2019년도 건강 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하기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