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30일)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구체적 기준과 사용처 발표
정부, 오늘(30일)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구체적 기준과 사용처 발표
  • 승인 2021.08.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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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처가 오늘(30일) 공개된다.

3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인 것.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며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이날 세부 계획 발표 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