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전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불투명…코로나 방역 비상에 결정 지연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불투명…코로나 방역 비상에 결정 지연
  • 승인 2021.08.2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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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계획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계획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는 못할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 TF를 운영하며 (방역당국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발표 시기를 '8월 중순'으로 밝혔으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추석연휴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일 연속 네 자릿수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집행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도 "방역상황 때문에 시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재정당국 쪽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시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지급시기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 집행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