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검토…어떻게 바뀌나?
정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검토…어떻게 바뀌나?
  • 승인 2021.08.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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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