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경기도가 3700여억 원을 부담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계획이며,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전액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원, 시군은 4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며 "코로나19의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다 겪고 있다. 국민이 고루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바로 이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며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고,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으며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