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 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