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 씨가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고인이 된 정씨는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배우 류승룡이 연기한 용구 역의 실제 인물이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7번 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법피해자 고 정원섭 님. 국가 배상 받을 권리마저 억울하게 빼앗긴 아픔 안고 영면에 드셨습니다"라고 정원섭 씨의 부고를 알렸다.

정씨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논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시한부 검거를 명령했고, 춘천경찰서는 검거기한을 하루 앞두고 당시 36세이던 정씨를 피의자로 잡아 들였다. 재판에서 정 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15년을 복역하고 1987년 12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정씨의 사건에 대해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문 및 가혹 행위를 통해 받아 낸 허위자백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했다. 결국 정씨는 2011년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5월 18일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고 정 씨는 같은 해 11월 28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2016년 허위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이때도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