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연합회…“민의 살핀 결정 높이 평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연합회…“민의 살핀 결정 높이 평가”
  • 승인 2021.03.17 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대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 16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산자중기위 예산결산 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총 2200여억 원을 증액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