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발언,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이자 피해자는 국민일 것”
윤석열 작심발언,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이자 피해자는 국민일 것”
  • 승인 2021.03.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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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임을 먼저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중대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짚으면서 미국 뉴욕 증권범죄 대응 등 사례를 직접 상세히 설명했다.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