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금품수수"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법률상담 금품수수"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 승인 2021.02.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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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이미지= 경찰 상징

 

현직 부장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 끝에 최근 검찰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가 불거진 당시 광주의 한 법원 소속 부장판사 신분이었다. 그는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지난달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그가 경찰 수사로 결격사유가 생기면서 사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는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1년간 수사해온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피의사실공표 관계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