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본격 논의…이낙연 “사각지대 놓인 분들 우선시 돼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본격 논의…이낙연 “사각지대 놓인 분들 우선시 돼야”
  • 승인 2021.0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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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경제는 이날 당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이 빠졌다는 것.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업을 했다가 얼마 못 가 폐업한 사람들도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직종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범주에도 특고·프리랜서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과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