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 확산 방지,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 승인 2021.02.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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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 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라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