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약 6시간이 넘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참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이며,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