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4차 재난지원금 준비"
이낙연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4차 재난지원금 준비"
  • 승인 2021.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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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사진=인스타그램 캡쳐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제하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 구상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로)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며 "국가경제는 선방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그래도 부족하다.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며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이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구상에 대해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며 "북한도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했다.

북한 원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에게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항의 속에서도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