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19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나 구조 상황을 119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18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린 게 특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