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지켜줄게"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날에 실검 챌린지..전문가들 "입양 시스템 고쳐야"
"정인아 지켜줄게"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날에 실검 챌린지..전문가들 "입양 시스템 고쳐야"
  • 승인 2021.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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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YTN방송 캡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정인아 지켜줄게' 실검 챌린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키워드가 올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한다는 글이 확산됐으며 이후 같은날 오전 포털사이트에 실검으로 '정인아 지켜줄게'가 오르며 누리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양부모의 자격기준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입양이 이뤄졌으며 성범죄 전과자도 입양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등 국내 입양 시스템의 허점이 발견된 것.

전문가들은 현재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시스템을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양 초기 단계부터 공공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기관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2017년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가정조사서’를 발급해줬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실이 다섯 차례나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입양인연대는 “입양 건수에 따라 수수료 이익을 얻는 민간 기관이 입양 부모의 적격성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입양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양부모 자격을 검증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