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정세균 총리 “선별지급이 적합”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정세균 총리 “선별지급이 적합”
  • 승인 2020.12.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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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코로나19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2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오늘(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정 총리가 직접 정책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저는 지금까지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아동 및 교육을 위한 예산투입에는 보편적 복지 시행이 적절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가 집행하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급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정책융자를 지원하고, 전기료·사회보험료 등 정부에 납부하는 고정비 지출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