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윤석열 탄핵론에 "코로나 1000명, 지금 이럴 때인가"
금태섭, 윤석열 탄핵론에 "코로나 1000명, 지금 이럴 때인가"
  • 승인 2020.12.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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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KBS 뉴스 캡처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썼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25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이다.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라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