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