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반복 주장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반복 주장
  • 승인 2020.11.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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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들 역시 2개월 이상 명절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분들께서 "3차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보편 지급돼야 한다”며 “적은 액수일망정 돈은 돌고 돌아 시장의 모세혈관까지 채워야 의미가 있다. 아무리 기준을 엄선한다지만,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썼다. 

이어 “3차 재확산에 이른 지금, 피로와 고통은 전과 다른 무게로 누적되어 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며 “현실과 밀착한 정책으로 K-경제방역의 실효성을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 현장의 준엄한 경고를 결코 묵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