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검사들 집단 반발…추미애 “징계 심의 강행”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검사들 집단 반발…추미애 “징계 심의 강행”
  • 승인 2020.11.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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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데 이어 징계 심의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영향력이 높은 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 위원들 앞에서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평검사뿐 아니라 검사장급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검사들 외에 검사장급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