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는 24번째 부동산 대책…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전세난 잡는 24번째 부동산 대책…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 승인 2020.1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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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19일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시내의 노후 상가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중 40%가량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공전세 주택을 활용해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는 전세 수요 중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주택 늘리기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내놨던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 동의에서 80%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한다.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세 수요자들 사이에서 “1인 가구뿐 아니라 3~4인 가구 거주용으로 활용할 만한 전세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 또한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