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대폭 바뀐다. 

현행 기준은 1단계에서 한 계단만 올라가도 업종별로 문을 아예 닫아야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컸으나 새 기준에서는 영업중단 기준을 높여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경제가 버텨주어야 오랫동안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나며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써야할 곳에서 안 쓰면 과태료 10만이 부과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실화되지만 1단계부터의 생활 방역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마스크 사용과 같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기존 고위험시설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나며 여러 번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과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9곳에 더해 결혼식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종의 시설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좀 더 세분화돼, 기존 3단계에서, 지역유행 1.5단계와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돼 5단계로 늘어나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리두기의 상향 기준도 다소 완화된다.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조정되며 전국 300명을 초과해야 2단계가 된다. 1천 명 이상 쏟아지면 3단계로 상향된다. 

서민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두기 2단계부터 내려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2단계에선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이 문을 닫고, 2.5단계에선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영업을 중단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사이 거리 유지 등만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하고 3단계부터 중단하며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문을 열되 저녁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