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민의 힘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秋(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민의 힘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 승인 2020.10.20 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1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 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국민의 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 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