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수감 촉구’-‘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전광훈 재수감 촉구’-‘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 승인 2020.10.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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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 사진=JTBC 뉴스 캡처
전광훈 / 사진=JTBC 뉴스 캡처

 

청와대가 ‘전광훈 재수감 촉구’와 ‘시위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현금 걷기에 혈안이 됐고 방역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며 재수감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마감일까지 총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 권한으로 구체적 답변이 제한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에 대해서도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