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다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7일 스타뉴스는 유승준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매체는 유승준이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결국 발급을 거부 당했으며 정부는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던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직후 여론이 좋지 않자 이같이 비자발급 거부라는 결과가 나온 하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증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발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호소하며 "7월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 유승준 본인 역시 이에 대해 절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과 갈등도 많았고 가족들도 역시나 고통스러워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유승준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며 근황을 전한 임 변호사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발급을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유승준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재발급을 빨리 해줘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