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소유예 처분"... 임미리 "헌법 소원 고려中"
검찰 "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소유예 처분"... 임미리 "헌법 소원 고려中"
  • 승인 2020.09.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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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징 로고/ 사진= 검찰청 제공
대한민국 검찰 상징 로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임미리 연구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해당 칼럼을 쓴 뒤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잇달아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입막음 소송'이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다른 고발인이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