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층 재건축을 허용한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 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