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강남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용혜인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이 말하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 원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부동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상정된 부동산세법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차인인 제가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고, 시작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